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인교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22		발의연월일 : 2023. 5. 31. 발 의 자 : 이인교·김종배·김명주·조성환·이용창·유승분·정종혁·김대중·나상길·이순학·문세종·정해권 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서는 안전진단 비용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, 현실은 재건축안전진단 비용 마련에 따른 정비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고자 군수·구청장이 안전진단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본 조례의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1회에 한정함을 명확히 규정함(안 제8조제2호)

○ 군수ㆍ구청장이 안전진단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, 지원 및 반환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함

(안 제8조제5호)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법령

라.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안전진단”을 “한 차례에 한정하여 안전진단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2호 단서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추고 구청장등에게 추가로 안전진단 비용(100분의 50 이하를 말한다)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 단,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추가 지원비용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며, 지원 및 반환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가.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

나.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 비용, 반환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등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 대한 적용례) 제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안전진단 실시 시기가 도래하거나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안전진단 절차 및 부담 등)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“안전진단의 요청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8조(안전진단 절차 및 부담 등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일부(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)를 부담할 수 있다.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한 차례에 한정하여 안전진단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가.ㆍ나. (생 략)	가.ㆍ나. (현행과 같음)
3.ㆍ4. (생 략)	3.ㆍ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5. 제2호 단서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추고 구청장등에게 추가로 안전진단 비용(100분의 50 이하를 말한다)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 단,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추가 지원비용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며, 지원 및 반환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가.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 나.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 비용, 반환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등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○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○ 제28조(조례) □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○ 제12조(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) □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○ 제10조(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
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제28조(조례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제12조(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)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1.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

2.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

3.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

□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

제10조(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)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비 용 추 계 서(제3조제1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비용 발생 요인

◦ 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(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)를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,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지원비용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함.

나. 관련 조문

◦「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」제8조(안전진단 절차 및 부담 등)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준공된 후 3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이 예상되는 공동주택 단지(각 구청별 현황조사 결과 반영)

나. 사업비는 조례 개정 시 당초 조례에 따라 지원(50%)되는 안전진단비 외 추가로 지원하는 비용(50%)

다. 기존 안전진단 사례(2억)를 기준 1개소 당 1억원으로 산정, 산출근거가 있는 경우 별도 적용

라. 비용 추계 결과: 5년간 10,636백만원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: 백만 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계		2,736	1,600	1,400	1,900	3,000	10,636
시비 (50%)	소 계	1,368	800	700	950	1,500	5,318
	기 금	1,368	800	700	950	1,500	5,318
군․구비(50%)		1,368	800	700	950	1,500	5,318

4. 작성자 : 도시균형국  주거정비과장  정성균